[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평가에서 사업의 시급성의 비중이 줄고 실현 가능성에 비중이 커진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과 비교해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가외로 작년 3점이었던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된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ㆍ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할 경우 3점이 가산된다. 저성장ㆍ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ㆍ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3점이 가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이 오는 6월 29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뭄 등으로 이앙·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군은 벼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한 농가들의 부담 및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과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29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3000평) 기준 약 50만원의 재해보험료 중 실제 농가는 20%인 10만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시 자부담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무사고 농가는 올해부터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신설돼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가입시 주계약으로 태풍·우박·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 벼 병해충 특약으로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재이앙 및 재직파, 경작불능 등 다양한 담보조항이 있어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전면 한 농가의 경우 보험료 50만원 가운데 20%인 10만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가뭄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30배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2018년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차차 늘리는 등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코드 체계에 발맞춰 각종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 기준이 되는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일제 개편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 지침을 망라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된다. ▲토목 ▲건축 ▲건축 기계 설비 ▲건축 전기 설비 ▲건축 정보통신 설비 ▲산업ㆍ환경 설비 ▲조경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2000년 제정해 토목, 건축, 조경 등 7개 분야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가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는 각각 운영돼 오던 국가건설기준의 중복, 상충 내용을 수정 통ㆍ폐합해 코드체계로 전환했다. 서울시도 이에 따라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3개 분야(공통, 시설물, 사업), 14개 공사, 총 865개 코드로 구성했다. 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시방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현장 활용서`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의 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표준시방서 개정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내용이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즉시 반영된다. 더불어 사양 중심 기준을 성능 중심 내용으로 개정한 최신 기술지침을 통해 시공 최적화, 예산 절감 효과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드화된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시보 고시 이후(오는 3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6월)부터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신 기술지침을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시방서에 코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 수준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을 기록해 11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집값은 ▲성북(0.2%) ▲마포(0.14%) ▲영등포(0.13%) ▲용산(0.13%) ▲강서(0.12%) ▲서초(0.12%) 순으로 상승했다. 성북은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올랐다. 반면 정부규제가 집중된 ▲강동(-0.02%) ▲강남(-0.01%)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신도시는 ▲광교(0.05%) ▲분당(0.03%) ▲일산(0.01%) ▲동탄(0.01%) ▲파주운정(0.01%) 순으로 상승한 반면 산본(-0.07%)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안성(-0.19%) ▲시흥(-0.18%) ▲포천(-0.12%) ▲고양(-0.03%) ▲광주(-0.03%) ▲평택(-0.02%) ▲화성(-0.02%)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광명(0.06%) ▲과천(0.06%) ▲안양(0.05%) ▲성남(0.05%) ▲의왕(0.04%) 등은 올랐다.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격 상승 폭도 낮아졌다. 이달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서울 전세값은 ▲영등포(0.07%) ▲서대문(0.06%) ▲강서(0.05%) ▲성북(0.05%) ▲은평(0.05%) 순으로 올랐다. 반면 ▲송파(-0.41%) ▲성동(-0.08%) ▲서초(-0.03%) ▲마포(-0.03%) ▲양천(-0.02%) ▲동작(-0.02%) ▲강동(-0.02%)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파주운정(-2.10%) ▲위례(-0.65%) ▲중동(-0.50%) ▲동탄(-0.21%) ▲일산(-0.15%) ▲분당(-0.08%) 순으로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구리(-0.58%) ▲안산(-0.49%) ▲평택(-0.41%) ▲김포(-0.34%) ▲남양주(-0.3%) ▲안성(-0.28%) ▲시흥(-0.23%) 순으로 내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증가해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실수요 위주로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대문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의 구심적 역할을 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조성한다. 구는 5월까지 2억원을 투입, 답십리동(답십리로38길 19)에 위치한 공동제조사업장 A동 2층을 리모델링해 350.55㎡ 규모의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조성한다. 센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사무실 5실과 인큐베이팅 룸, 홍보공간, 공동회의실, 교육장,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16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허브센터 건립 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대문구 지역 내에는 사회적 기업 15개, 협동조합 88개, 마을기업 4개 등 총 107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허브센터에 입주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개모집 접수를 완료했으며, 5월 중으로 육성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5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7월에 입주예정이며 입주기간은 최장 3년이다. 구는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들 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동시에, 경영지원 상담,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기반 조성과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에 조성될 허브센터는 동대문구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사업공간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대결한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들 두 건설사가 입찰제안서를 써냈다. 지난 2월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효성 ▲한양 ▲동양건설산업 ▲현대건설 ▲대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극동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2곳으로 압축됐다. 조합은 오는 6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정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단독 응찰했으나 유찰됐고, 당시 현대건설은 직전에 입찰을 포기하며 사업에서 철수할 뜻을 보였으나 올해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월 5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냈다. 두 건설사는 각각 `푸르지오 써밋`, `디에이치` 브랜드를 내세웠다. 과천과 서울 서초구 등에 `푸르지오 써밋`을 세운 대우건설은 해당 브랜드로는 첫 강남구 입성에 도전한다는 후문이다. 현대건설은 이미 개포주공3단지와 8단지에 디에이치를 사용한 바 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이곳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1821억 원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덕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ㆍ재개발 할 것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건설사들의 사업 수주 경쟁이 느슨해지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수주전 관련 단속ㆍ적발에 나서고 있어 아웃소싱(Outsourcing) 요원을 동원한 홍보활동은 당분간 잠잠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개관한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의 본보기 집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특히 본보기 집 개관 첫날 오전 9시부터 500m가 넘을 정도로 수 많은 인파가 몰릴 정도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개관 3일 만에 3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은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전주 서신동 일대에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바구멀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대 7만3803㎡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21개동 139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890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전용면적 34~116㎡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완산구청 등의 행정시설과 전주종합경기장 등의 문화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아울러 문학대공원, 전주덕진공원, 완산공원 등의 공원들이 근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동쪽으로 전주천이 자리잡아 조망(일부 세대)과 함께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이용하기 쉽다. 또한 서신초, 서신중, 진북초, 한일고,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와 명문학원들이 밀집해 우수한 교육여건을 구비했다. 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전주 도심권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면서 "특히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의 경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가구 내에는 홈 IOT시스템, 공기환기시스템 등의 첨단시스템을 갖춰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이 전주 도심지에 조성돼 교육, 생활, 자연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단지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약일정은 오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 4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1일이며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편,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의 본보기 집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3-7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0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4월 30일 LH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1, 2, 3순위를 일괄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24개 지역에서 ▲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 등 총 3561명을 모집해, 입주예비자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을 공급한다. 모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생은 사업대상지역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재직자 제외)이라야 한다. 1ㆍ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3순위에 해당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1ㆍ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길게는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가능한 지역의 주택 동(棟, 건물 단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 중 청약 가능 주택의 세부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도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서류제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LH는 입주자격 확인 후 주택 동별로 예비자 순번을 발표한 후 이에 따라 동호 지정 계약을 하게 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 1순위는 전산 추첨으로 2, 3순위는 배점 합계 점수로 최종 예비자 순번을 선정한다. 계약 후 입주 준비기간은 90일로, 임대주택의 통상적인 60일보다 길다.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는 218가구이며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종료 후 2개월 이내다. 한편,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4월) 25일 구미시는 원평2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휘룡)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0일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33(원평2동) 일대 7만9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9%, 용적률 385.85%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59㎡ 748가구 ▲74㎡ 180가구 ▲84㎡ 1015가구 ▲109㎡ 136가구 ▲135㎡ 1가구 ▲160㎡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분양 2081가구, 임대 119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구미의 최중심이면서도 낙후된 원평2동은 2006년 12월 9일 재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발기인 모집을 시작 후 원평2동 재개발 조합의 노력으로 2015년 11월 구미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선진산업개발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월 1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 및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대 1만6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융창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이번 인가를 받을 경우 사업에 속도를 더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8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저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용적률 273.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4개동 1만1106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9㎡ 268가구(소형주택) ▲39㎡ 916가구 ▲49㎡ 854가구 ▲59㎡ 976가구 ▲84㎡ 3948가구 ▲95㎡ 504가구 ▲109㎡ 2658가구 ▲134㎡ 2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6117가구가 조합원 물량이며 392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번 변경 내용으로 상가 세부 동 호수 배정기준(우선순위)을 반영했으며, 상가에 대한 분양수입 및 사업비 반영에 따라 비례율 및 무상지분율 확정했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2019년 일반분양을 거쳐 2022년 입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주변에 미치는 둔촌주공 재건축 효과는 주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입주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올해에는 지하철 9호선이 강동권역까지 연장을 앞두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강동구 전체의 인구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조성이 완료된 첨단업무단지에 이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에 따른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곳씩 늘리는 계획에 따라 추가 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제0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백종근)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는 지난달(4월) 26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4월 26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10길 30(두류동) 일대 4만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 239가구 ▲75㎡ 165가구 ▲84㎡ 3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02가구, 보류시설 2가구, 일반분양 541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13년에 조성됐던 파도고개 미로마을로 저층, 노후 주택 중심의 지역을 재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제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3일 울산시 중구는 제B-05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6일에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69가구 ▲59㎡ 517가구 ▲75㎡ 673가구 ▲84㎡ 1232가구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112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5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정릉골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업무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참여자격으로는 ▲서울 소재 세무ㆍ회계사를 개업한 개인, 합동사무소 및 세무ㆍ회계법인 ▲현설에 참석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에 제출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3동) 일대 20만3965㎡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층 공동주택 1417가구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특성상 건폐율 41%, 용적률 109%로 제한받는다. 조합원 수는 6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동부건설은 과천12단지 재건축사업을 통해 `과천센트레빌`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곳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39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를 건설하며 그 중 5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62가구 ▲115㎡ 24가구 ▲130㎡ 11가구 ▲156㎡ 2가구 ▲176㎡ 1가구 등이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천정고는 10~20cm 가량 높은 2.5m이며, 차음재도 2배 가량을 설치한다는 게 동부건설 측 설명이다. 천정고는 마루나 장판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층고는 마감재 아래 콘크리트바닥에서 윗층 콘크리트바닥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인공지능 홈 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스나 전기 전원 등을 원격제어하거나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을 할 수 있다. 스포츠 센터,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사업지 바로 앞에 있다. 과천IC를 통해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일대까지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의 교육시설과 과천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앞서 선보인 `대치동부센트레빌`과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을 능가하는 고급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59, 교보생명빌딩 3층(사당동 1008-22번지)에 위치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달부터 다음 달(6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전국에서 1만7000여 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6월 전국 공급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28곳 총 3만253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1만7017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99가구의 4배를 넘는 수준이며 201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1만2855가구로 75.5%를 차지했고, 재건축은 4162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8곳 7329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9곳 4034가구, 대구는 4곳 1431가구 등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한 청약열기도 뜨거웠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분양시장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였다. 대구 남산재마루지구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남산`은 평균 346.51:1의 청약 경쟁률로 올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 탄방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둔산`을 비롯해 `복현자이(대구 복현동 복현주공2단지 재건축)`, `당산센트럴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공시가격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았던 서울이 10.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했던 송파구가 16.14%로 최고 오름폭을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과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1분기보다 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 상승한 3992만7000㎡, 동수는 4.3% 증가한 6만2155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863만6000㎡(150만1000㎡, 8.8%), 지방 2129만1000㎡ (▲32만9000㎡, 1.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865만5000㎡, 동수는 0.2% 감소한 4만706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9만4000㎡(74만7000㎡, 5.6%), 지방 1466만㎡(▲88만5000㎡, 5.7%↓)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3880만3000㎡, 동수는 0.8% 감소한 4만541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32만2000㎡(323만㎡, 22.9%), 지방 2148만㎡(306만2000㎡, 16.6%)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상업용 1105만2000㎡, 문교사회용 235만8000㎡로서 각각 4.3%, 15.2% 증가했고, 주거용 1410만8000㎡, 공업용 351만8000㎡로서 각각 11.9%, 1.0% 감소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이 1021만9000㎡, 상업용 779만9000㎡, 공업용 260만9000㎡, 문교사회용 153만5000㎡으로 각각 9.5%, 2.4%, 31.4%, 21% 감소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779만 ㎡, 문교사회용 206만7000㎡로서, 각각 35.8%, 8.8% 증가했고, 상업용 805만6000 ㎡, 공업용 429만8000 ㎡로서, 각각 8.8%, 5.2% 감소했다. 2018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35.8%) 면적은 증가했으나, 허가(▲11.9%), 착공(▲9.5%) 면적은 감소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4%) 증가, 지방(△20.9%)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40.7%) 및 지방(32.3%)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3%) 면적은 증가했으나, 착공(▲2.4%), 준공(▲8.8%) 면적은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 (14.9%) 증가율이 높았으며, 착공은 기타(▲45.5%), 준공은 판매시설(▲48.4%) 감소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건축물의 착공(3.0%), 준공(69.1%) 면적은 증가했으나, 허가(▲11.2%) 면적은 감소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65.1%)는 감소했으나 인천광역시(836%), 경기도(5.1%)는 증가했으며,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510.6%)는 증가했으나 광주광역시(▲86.3%), 세종특별자치시(▲86.2%)는 감소했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대유평지구2-2블럭(14동, 38만2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김포신곡6지구지구 A1BL블록 공동주택(36동, 26만4000㎡)이며, 지방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21동, 29만4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번지 청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30동, 24만6000㎡)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2만5483동으로 전체의 41.0%, 100~200㎡ 건축물이 1만2033동(19.4%), 300~500㎡ 건축물이 8892동(14.3%)이다. 착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1만9756동으로 전체의 42.0%, 100~200㎡ 건축물이 8696동(18.5%), 300~500㎡ 건축물이 6851동(14.6%)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1만7656동으로 전체의 38.9%, 100~200㎡ 건축물이 8607동(19.0%), 300~500㎡ 건축물이 6548동(14.4%)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3.6%인 1741만3000㎡, 개인이 1365만1000㎡(34.2%), 공공이 190만2000㎡(4.8%)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4.8%인 1568만9000㎡, 개인이 997만8000㎡(34.8%), 공공이 186만3000㎡(6.5%)이다.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28.2%인 1093만1000㎡, 개인이 889만7000㎡(22.9%), 공공이 104만7000㎡(2.7%)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57만8000㎡(1만543동), 96만3000㎡(2549동), 22만9000㎡(247동), 14만8000㎡(181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9.9%인 78만7000㎡(8803동), 아파트 35만2000㎡(127동), 다가구주택 24만5000㎡(1135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4%인 37만 ㎡(117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9만 ㎡(1037동), 업무시설 7만7000㎡(37동)으로 멸실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첫 '자이(Xi)'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안양씨엘포레자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전용면적 39~100㎡으로 이뤄진 총 1394가구로 이 중 791가구(예정)가 일반에 분양된다. 1호선 명학역이 직선거리로 1㎞ 거리에 있다. 명학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벽산사거리 일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역이 2024년 개통될 계획이다. 신성고와 신성중이 단지와 바로 마주하고 있다. 반경 1㎞ 이내에 안양초, 근명중, 성문중·고, 안양대, 성결대, 안양시립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롯데백화점(안양점), 이마트(안양점), 2001아울렛,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상권, 평촌신도시 상업시설 등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지 이름처럼 수리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숲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씨엘포레(Ciel-foret)`는 프랑스어로 하늘을 상징하는 Ciel과 숲을 나타내는 Foret을 표현한 합성어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강화된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 ㎡(239㎢)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반면 금액은 30조11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인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 ㎡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이 1억5436만 ㎡(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 ㎡(24.5%), 레저용 1219만 ㎡(5.1%), 주거용 980만 ㎡(4.1%), 상업용 394만 ㎡(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 ㎡(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 ㎡(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 ㎡(8.1%), 순수외국인 1561만 ㎡(6.5%), 정부ㆍ단체 55만 ㎡(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ㆍ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ㆍ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골자로 수립하며, 핵심과제별로 시와 각 자치구가 협업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ㆍ삶ㆍ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된 후, 해당 등기명의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제1호), 재판상의 화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제3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둬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눠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해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같은 영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은닉재산의 반환 원인의 하나로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는 등기부의 외관을 믿어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등기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나 분할납부기간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반환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534 해석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매각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반환자의 반환행위를 원인으로 해 은닉된 국유재산이 국가에 반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상의 명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환자가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가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있는 등의 사정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을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국가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이란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판결의 확정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례 등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CDㆍ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납부할 수 있다. SH는 5월부터 임대주택 19만 세대의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입주자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야 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지로 번호나 전자납부번호만 갖고 CDㆍATM,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을 통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SH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달 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트라움하우스5차`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5차`의 전용면적 273.64㎡가 68억56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6억1600만 원보다 3.6% 올랐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2003년 준공된 `트라움하우스5차`는 4층 건물 3개동 18가구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이 복층 구조이며 가구마다 6대의 주차공간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전쟁, 자연재해 등에 안전한 지하벙커 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곳 한 세대를 사들이면서 `이건희 아파트`란 별칭이 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95억 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사장, 김석규 한국몬테소리 회장 등도 이곳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이 차지했다. `한남더힐`의 공시가격은 54억6400만 원. 2011년 입주한 `한남더힐`은 12층 32개동 총 600가구가 거주한다.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민간임대로 공급했다가 이후 분양전환했다. 지난 1월 전용면적 244.75㎡의 실거래가는 74억 원에 이른다. 재벌가 2ㆍ3세들과 전직 고위관료, 연예인 등이 주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3ㆍ4ㆍ5위는 ▲`상지리츠빌카일룸3차(265.47㎡)` ▲`마크힐스웨스트윙(273.84㎡)` ▲같은 단지(272.81㎡) 등 모두 강남구 청담동의 단지 3곳이 차지했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271.83㎡)`는 지난해 41억2800만 원에서 46억 원 가량 크게 오르며 올해 처음 10위권에 들었다. 상위 10위에는 5곳이 강남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용산구가 각 2곳, 성동구가 1곳이 포함됐다.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은 전남 고흥군의 한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3.21㎡)로, 290만 원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금강주택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방건설 ▲대우건설 ▲동양건설산업 ▲롯데건설 ▲서해종합건설 ▲우미건설 ▲GS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 경쟁 열기가 예고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을 마침에 따라 곧바로 회의 중에 있으며 대의원회, 이사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동, 사회복지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송도테마파크사업 인허가 절차 완료 기한일인 30일 인천시가 사업기간 경과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를 발표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부영그룹은 30일 "송도테마파크사업 완수를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 고시를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연장 고시 없이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를 발표해 부영그룹이 테마파크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졌다"며 "인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인천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3월 28일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는 사업기간 만료일인 30일 연장 고시 대신 테마파크 사업 효력정지 방침을 밝혔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연계돼 있는 송도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부영이 추진 중인 각종 공공기반시설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는 다시 미개발 황무지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은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받은 이후 인천시 및 인천시 자문단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건축심의 등 차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한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초안 공개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검토 의견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토양정밀조사를 오는 5월 말 완료하고 6월 본안을 제출해 8월까지 협의를 완료, 9월까지는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사업 연장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 취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면서 "80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인천 지역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발목을 인천시가 붙잡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사업기간을 4개월만 연장 조치한 것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게 부영 측 설명이다. 당시 토양정밀조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라고 했으나 사업기간을 4개월만 연장시켜 놓은 후에 환경청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먼저 시행하라는 검토의견이 나오자 인천시는 4개월 안에 토양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행정 지도만을 반복해 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영 측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돼 있는 각종 공공기반시설사업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칭)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인천시-부영 간 위ㆍ수탁 협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모든 세부합의가 끝나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는 아트센터교(송도3교) 동측 접속부에 설치되는 길이 660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상습 정체구간인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우선 착수키로 한 사업으로, 부영이 예상 사업비 906억 원을 투자해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아암 지하차도 건설비 분담 방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동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분담을 요청해 온 동춘동 대로 2-10호선 개설 비용에 대해서 조합 측과 교통유발량에 따라 분담률을 산정해 분담키로 협의를 완료했다. 부영은 대로 2-10호선 미개설 구간(봉재산 터널) 사업비 분담률이 제시되면 즉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3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한신공영 ▲한라 ▲효성 ▲대방건설 ▲한진중공업 ▲동원개발 ▲라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동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 14곳이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23일 조합은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남산1구역의 시공권을 두고 경쟁했다. 이달 28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남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다. 또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삼창ㆍ청파ㆍ유창맨션을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원 1만4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오는 2020년 2월 착공과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월 15일 중랑구청은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0㎡ 이하는 86가구, 60㎡ 이상은 158가구이며 총 가구 수에서 소형 주택은 11가구, 조합원 분양분은 73가구, 일반분양분은 158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혜림건설로 30년 이상 된 광주광역시의 중견건설사로서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시,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로 `모아엘가`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면목4구역은 먼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약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하다.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도보권 내로 단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도 쾌적해 단지 뒤편으로 용마산과 아차산이 자리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망우역 일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쇼핑몰 등과 동원골목시장도 가까워 주거편의성이 역시 높다. 한편 면목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8년 10월 착공 및 일반분양이 이뤄질 계획이며 완공은 2020년 9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해 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 부산 동래구 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1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원 신청 평형대 조정의 건 ▲조합원 분양평형대 조정 신청 및 상담직원 채용의 건 ▲조합원 이주에 따른 이주기간 등 의결의 건 ▲이주 촉진을 위한 명도 소송 조속 제기의 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철거(멸실) 동의의 건 ▲구역선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협의 관련 이사회 위임의 건 ▲지장물 관련 업무 직원 채용의 건 ▲정비사업비 절감(이주기간 단축)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의 건 ▲구역 내 조합원 소유 부동산 조합 매입의 건 ▲구역 내 청우사(종교단체) 매입 관련 추인의 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온천성당 일부 토지 편입 및 온천4구역 정비구역 지정 구역 경계선 사업부지 외로 제외돈 일부 온천성당 경계성 토지 매도 등의 계약 체결 이사회의 위임의 건 ▲총회에서 선정된 이주비 등 대출은행(신한은행)과의 계약체결 이사회의 위임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주관리, 범죄예방, 임대아파트 적산, CCTV 설치, 보상평가 등) ▲상주이사제도 폐지 및 평이사 1명 고용의 건(착공 시 까지) ▲상주이사 병원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가가 나올 경우 조합은 곧바로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산 자락의 금강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고의 온천단지로 알려진 부산 온천장의 온천시설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인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교대역 국제신문 4층(문화센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2호 `금전소비대차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손실보상 등 협의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5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이사회 위임의 건` ▲제6호 `사업비 예산 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이주일정 수립의 건` ▲제8호 `현금청산자 사업비 부과 승인의 건` ▲제9호 `정비기공사용 승인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조합원들에게 의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공람, 오는 6월 둘째 주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을 목표로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72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9%, 용적률 262.75%를 적용한 지하 5층, 지상 12~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임대주택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진행되며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업체 제1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 등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또한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 참여 신청서 1부 ▲이행각서 1부 ▲금융지원 제안서 1부 등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7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지난달(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자산동사무소 3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44명 중 2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대의원 선임의 건(찬성 267표, 반대 18표 무효ㆍ기권 11표)` ▲제3호 `조합 임원연임의 건(찬성 273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9표)` ▲제4호 `2018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74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0표)` ▲제5호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 승인의 건(찬성 277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8표)` ▲제6호 `협력 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찬성 276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9표)`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찬성 276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9표)`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하경환 후보가 선임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기호 1번 명성디앤씨가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비롯한 종전자산평가 통지 및 평형변경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충북 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아파트 동수를 줄이고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대신 녹지 및 휴식 공간을 늘이기로 했다. 이를 수용한 청주시는 지난 28일 이곳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5월) 9일까지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시와 조합에 따르면 따라서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탑동) 일원 7만8627㎡을 대상으로 한 이곳 사업은 기존 아파트 19개동에서 16개동으로 줄인다. 3개동이 줄었지만 층수를 높여 가구수는 비슷한 수준(1371가구→1368가구)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236.32%에서 246.38%로 높였다. 높인 용적률로 층수를 더 올리는 것과 동시에 건폐율을 20.70%에서 19.04%로 낮췄다. 가구당 1.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건설해 지상에는 공원 등 녹지 공간을 늘일 전망이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오는 2022년 11월로 완공 시기를 늦췄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충북 청주에서 추진되는 첫 재개발사업이다.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4월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2017년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오늘(30일)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09만 호인 것을 조사됐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그 결과,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도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이행강제금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정자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시는 정자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대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6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4가구 ▲48A㎡ 114가구 ▲48B㎡ 24가구 ▲59A㎡ 243가구 ▲59C㎡ 243가구 ▲74A㎡ 319가구 ▲84A㎡ 453가구 ▲84B㎡ 162가구 ▲99㎡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809가구, 보류시설 6가구, 일반분양 1608가구, 임대 184구로 계획됐다. 한편,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조합은 인가 후 이주완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철거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할당비율이 늘고 소득ㆍ혼인기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게 전체의 물량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한다. 그간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10%,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15%를 할당했다. 내달 4일부터는 2배 많은 민영주택 20%, 공공주택 30%로 늘어난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적용해보면 신혼부부의 몫으로 수십 가구 이상이 더 나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의 경우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500만2590원, 4~5인 가구일 경우 584만6903원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20%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으로 선정, 나머지 5%에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적용 신청자를 합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약접수 방법이 현장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며,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새벽부터 청약을 넣기 위해 본보기 집 앞에 줄 서는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동탄2지구 A84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이 같은 변경비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곳에 전체 800가구 중 640가구를 특별공급 한 LH는 기존 120가구가 아닌 24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놓았다. 민영주택의 경우 내달 4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다면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분양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특별공급제가 운영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세종시 신도시에서 주택청약 관련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복청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분양한 ▲1-5생활권 H9블록(중흥건설) ▲2-4생활권 HO1ㆍHO2(한신공영) 등 5개 주상복합단지의 2795가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거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 여건을 발견했다. 행복청은 이를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앞서 조사된 5개 단지를 포함해 ▲HC1(부원건설) ▲HC2(제일건설) ▲해밀리(6-4생활권) ▲M1ㆍL1(현대건설) 등 7194호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주택과 김연희 과장은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대상인 특별공급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9개 단지는 일반분양 2475가구 모집에 10만3303명이 접수해, 평균 41:1의 높은 경쟁률로 과열양상을 보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제정된 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의 소유자가 친족관계 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한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임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 규정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등)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제2호)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이란 법률에 따라 직접 명령됐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한 종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법령에서 특정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벌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대집행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형벌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고, 그 인도 및 이전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법령에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인도 및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등이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분기 전국의 땅값이 소폭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은 땅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93%)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기(0.74%)보다 0.25%포인트 높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0.8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1.28%)을 포함한 수도권(1.02%)로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0.93% 상승한 가운데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방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541.0㎢로 서울 면적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대비 5%(+41,377 필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 등은 증가했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에서는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3561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3순위에 해당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모집 인원은 ▲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으로 전국 24개 지역 총 3561명이며 입주예비자에게는 모집 지역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모집 대상이며, 모집 공고일인 30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은 사업대상지역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타 시ㆍ군 출신 취업준비생(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보증금으로 1, 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신혼부부, 어르신주택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심리지수가 집값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설한 금융감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첫 번째 워킹페이퍼(working paper) `주택가격과 심리`(Sentiment and Housing Prices)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심리지수와 주택 가격지수(전국ㆍ서울)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수가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상승시키고 변동성을 낮췄다. 서울의 경우 심리지수 개선이 주택가격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대로 부정적 심리 확산 즉 심리지수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표동진 금감원 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심리지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경제 주체의 심리는 새로운 정보 및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사,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사람들의 의견, 심리, 감정 등 감성 정보를 추출해 지수화하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 변화율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 학계, 유관기관과의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양시 관내의 지은 지 15년 이상 된 460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낸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460개 단지 가운데 51개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394개 단지는 맞춤형으로 분류돼 각각 기존시설 개량과 개조 및 대수선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으로 분류된 15개 단지는 증ㆍ개축을 통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수직증축의 경우 3개 층까지, 수평 증축은 전용면적의 30%까지 가능하다. 일조권, 용적률, 비용 등을 감안하면 15개 단지(전체 1만622가구)에서 1198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리모델링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는 2020년까지, 7개 단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전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노·사·채 간담회에 참석해 미팅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재석 금호타이어 부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더블스타 차이융선 회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 정송강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지회장.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난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들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소득 허위신고, 임신서류 위조, 부양가족 늘리기, 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 온갖 불법행위가 만연해 청약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과천 50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에서 서울, 인천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다. 국토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체장애가 있는 A씨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으며,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본인만 서울 동생집에 지난해 9월 전입한 흔적이 적발됐다. 전남 지역의 지방공무원인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떨어져 혼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에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치과를 운영 중인 당첨자 D씨는 월 소득을 230만 원으로 신고해 직업 및 주택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도 청약자가 대리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매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특별공급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청약에서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등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부처의 획일화나 전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약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각각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 이상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투표법」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 여ㆍ야간의 극명한 대립으로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사실상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개헌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ㆍ수도조항ㆍ지방분권 지향ㆍ감사원 독립ㆍ대통령 사면권 제한ㆍ대법원장 인사권 축소ㆍ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회의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또 문 대통령이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대통령 연임제가 제왕적인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가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모습이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회에 한데 모여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머리를 맞대며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소임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끝났지만, 개헌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여전히 한국 정치는 진보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른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대처 역시 아쉽다. 국회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치권과의 협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개헌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인 만큼 온전히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을 가득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장의 개헌 무산은 명백히 국회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설령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눈앞에 선거 승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신이 여당일 때 추진하고 지지했던 정책을 야당이 되자 반대하기도 하는 등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고 양보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북한도 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곧 미금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 착공한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하고 내일(28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금역은 신분당선 정자역과 동천역 사이의 지하철역으로, 현재 분당선 정차역으로만 이용되나, 이번 미금역 개통과 함께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재탄생한다. 미금역에서 신분당선 탑승 시 강남역까지는 19분, 광교역까지는 17분이 소요된다. 또한, 미금역이 개통되는 이달 28일부터 현재 1단계 구간(강남~정자)과 2단계 구간(정자~광교)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연결요금이 3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예컨대 광교에서 강남까지 2750원에서 2650원으로 싸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정자~광교 구간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주)측과 협상을 벌여왔고, 사업자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의 공유이익분 등을 활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수단별로 비교하면 강남 방면까지는 최대 25분을 절약할 수 있고, 광교 방면까지는 최대 30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요금은 여전히 가장 비싸거나 같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신분당선의 이용 패턴을 감안할 때, 연결요금 인하로 연간 1인당 5만 원 가량의 교통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전 이용객 기준으로는 연간 약 46억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금역 이용객을 하루 2만여 명(승차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1000대 이상의 도로교통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에 준공한 곳이 많은 1기 신도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7일 로얄맨션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극동건설-금광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됨에 따라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극동건설-금광기업 컨소시엄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은 지하철1호선 간석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더불어 간석역과 주안역 역세권 상권 및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한국수출산업 제5ㆍ6차 국가산업단지와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배후수요가 탄탄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극동건설-금광기업 컨소시엄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이곳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향해 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주안로 187(주안동) 일대 61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2가구 및 오피스텔 132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노후 건축물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이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할 경우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30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30점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된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구조안전성과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 갑자기 250% 상향돼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판단해야한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 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2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0/100), 구조안전성(20/100), 비용분석(10/100)으로 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3월) 주택 착공ㆍ분양ㆍ준공 실적은 증가한 반면, 인허가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8479호를 기록해 작년 3월(5만1620호)보다 25.5% 감소, 5년 평균(4만6918호)보다 18%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419호로 전년대비 8.9% 감소, 5년 평균 대비 10.7% 감소했다. 지방도 역시 1만9060호로 전년 대비 37.1% 감소, 5년 평균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2만6143호로 전년 대비 24.8% 감소, 5년 평균 대비 13.3%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336호로 전년 대비 26.9%, 5년 평균 대비 26.4% 감소했다. 3월 착공 실적은 전국 5만1768호로, 작년 같은 달의 3만7301호보다 38.8% 증가했으며 5년 평균인 4만4132호보다 17.3%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9152호로 전년 대비 56.0%,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다. 지방은 2만2616호로 전년 대비 21.5% 증가, 5년 평균 대비 4.6%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6514호로 전년 대비 72.1%, 5년 평균 대비 36.7%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254호로 전년 대비 5.2%, 5년 평균 대비 12.4% 감소했다. 3월 분양 실적은 전국 4만5042호로, 작년 3월 3만4728호보다 29.7% 늘었고 5년 평균인 3만630호보다 47.1% 늘었다. 수도권은 3만3948호로 전년 대비 137.0%, 5년 평균 대비 186.3% 증가했다. 지방은 1만1094호로 전년 대비 45.6%, 5년 평균 대비 40.9%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2만1801호로 전년 대비 2.1%, 조합원분은 1만72호로 전년 대비 64.0% 증가했다. 이번 분양 실적은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4만2163호로, 작년 같은 달의 3만3470호보다 26.0% 상승했다. 5년 평균인 2만7608호보다 52.7%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은 1만6780호로 전년 대비 18.1%, 5년 평균 대비 52.3% 증가했다. 지방은 2만5383호로 전년 대비 31.8%, 5년 평균 대비 53.0% 증가했다. 아파트는 3만2712호로 전년 대비 72.9%, 5년 평균 대비 110.9%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9451호로 전년 대비 35.1%, 5년 평균 대비 21.9% 감소했다. 인허가 실적은 착공ㆍ분양ㆍ준공 실적의 선행지수로 자주 활용된다.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2~3년 후의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을 예측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2~3년간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게 올 3월 착공ㆍ분양ㆍ준공 물량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공 물량이 많으면 시장에 나오는 주택도 많으며, 전세가는 거의 틀림없이 떨어지고 매매는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허가 물량으로 주택가격동향을 예측하려면 당장보다 2~3년 뒤를, 합계물량보다 시도별 등 세부적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