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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경기도는 이달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 따라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된다. 전체 공사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예산절감,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하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주한 10억 원 이상(계약금액 기준)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표준시장단가로 계산해보니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평균 4.5% 낮은 금액이 산출됐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 제도개선에 ,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 제도 손질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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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아시아(원영재 대표/박사)는 지난 08월 17일 한국의 우일TS (커피 전문기업 임경환 대표)와 중국 투자기업 채동붕(蔡東鵬) 대표가 투자 협정을 맺었다.
우일TS는 15년 동안 국내 커피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경쟁력을 선보이며 전국에 40여 지점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 커피 전문기업체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 중국 전문가로 활동해 온 환경전문가로서 다양한 기후변화에 실천자로 앞장서 온 클린아시아 원영재 박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
원영재박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6년의 중국 현지생활과 한국에서 환경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 건축(환경)공학박사와 중국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이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그동안 중국 국영그룹에서 수석과학자 활동을 하며 환경과 에너지 절감 기술로 공로를 인정받아 북경시에서 선정하는 “해외고층인재”로 선정되는 등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중국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과 시민 강좌 등 다양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의 산업 통상 지원을 위한 도지사 직속 국제자문관으로 그동안 우리 기업들 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등 100여건의 한-중 LOI (합작의향서) 와 30,000여명의 중국 전문가 양성 등 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SBA)에서 “해외민간무역네트워크사무소”로 선정되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중국에서의 현지 인맥을 통한 바이어와의 신뢰와 중국 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 방식이 있었기에 가능 했던 일이며 3-4차례의 한국 대표의 중국 방문을 주최 하고 중국 바이어와 전문가들의 한국 방문을 통한 시음회와 현지답사 등 까다로운 중국 입맛과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등 여러 가지 충족 조건을 만족 시킨 결과로 앞으로 13억 인구가 마시고 중국 전역에 한국 브랜드 프랜차이즈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원 박사는 중국의 인맥과 문화적 소통도 역할이 있었지만 가장 중 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국의 입맛을 감동 시킬 수 있도록 한 우일TS의 끊임없는 맛과 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라고 중국에 진출한 우일TS사에 그 공을 돌렸다.
또한 우일TS는 대기업 및 지자체의 복지카페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등과 같은 대형 쇼핑센터 등 전국적인 대리점 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견 회 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로스팅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최고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일TS 임경환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은 '중국의 수도이자 상징성이 있는 북경의 중심지를 타켓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북경을 시작으로 중국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궁, 또는 유명관광 명소와 중국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젊은이들의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싼리툰”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중국 가맹점을 개발해 확장해 나가겠다'고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이어 임대표는 '북경 매장 한 곳의 연매출 규모는 6억원(3,750,000RMB)을 밑바탕으로 깔고 초기 매장 10개점 개설을 기준으로 60억원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한류와 한국 음식을 알리는 전략으로 CJ그룹 및 빙그레 등에서 생산되는 최근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컵밥, 컵 비빔밥, 라면, 떡볶이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하여 중국 전역에 우리나라 상품 등을 알릴 계획이다'고 강조해 밝혔다.
또한 임대표는 중국진출에 사업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도 폭넓게 소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무한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정보원의 이현웅 원장의 한중과의 문화교류 역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원영재박사는 (사) 기후변화실천연대 회장으로서 서울시 환경정책자문위원, 세계맑은공기연맹 '중국 사무총장' 위촉,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설비공학회 등 전문 환경 단체의 전문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사회공헌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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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조합이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다수 조합원이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21일 노량진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신노량진시장 도시환경정비의 전체 조합원 166명 가운데 140명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 이들 대부분이 10~20㎡ 정도의 매우 작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등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조례를 적용해도 30㎡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서 소유 건축물이 주택일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토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 규모 1가구 추산액 이상일 경우에도 못 미친다.
당초 이곳 사업은 노량진1ㆍ2ㆍ3구역 사이 약 7300㎡에 지상 30층 건물 2개동으로 이뤄진 21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이른바 `물딱지(입주권이 없는 주택이나 토지)`를 쥔 것으로 확인되자, 조합은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오피스텔을 늘리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분양자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이 구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조합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비계획(안)대로 진행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비교적 가치가 낮은 오피스텔을 고집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자격과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회신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E업체가 있다고 조합은 주장한다. 사업 초기 E업체가 과소토지를 소유해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E업체는 최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아주 높게 책정해 미분양된 물량을 자격미달 조합원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 정상화를 위해 E업체를 퇴출해야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7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안건을 상정할 총회에서 성원을 채우지 못해 향후 사업 진행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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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가 즐비한 송파구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림픽선수촌, 안전진단 용역 예치금 마련 나서
장미1ㆍ2ㆍ3차, 26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출
2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일부 소유주들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에 소유주들은 올해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해 하반기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올 2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소유주들은 올림픽선수촌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곳은 철근 콘크리트(RC)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은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PC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예치금 마련 등에 나섰다.
올림픽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잠실동 탄천변의 ▲잠실우성4차는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최근 설계자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1983년 준공된 잠실우성4차는 올해로 35년 된 노후 아파트로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아파트 9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잠실 유수지공원과 연계한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천동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6일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전망이다.
이곳은 1979년 건립된 총 352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앞서 송파구에서 이를 통과한 몇 안 되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힌다.
현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따르면 250% 용적률에 3913가구의 공동주택과 분양면적 약 2만5000㎡의 근린생활시설의 재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을 300%로 상향 시 공동주택 4974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일부 동 제외 토지분할 소송 준비 中
아시아선수촌, 안전진단 강화에도 집값 영향은 `미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던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1842가구인 이곳에 최대 용적률 291%를 적용해 2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12ㆍ13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우사모(우성 아파트를 사모하는 모임)`가 결성되면서 추진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현 추진위의 방안에 대해 대지지분 축소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과밀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1대 1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갈등의 골의 깊어지자 추진위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낮은 12ㆍ13동을 재건축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토지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때 서울 송파구 최고가 아파트이자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 서초구의 삼풍과 함께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혔던 ▲아시아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나서려 했으나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복병을 만났다.
재건축의 첫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아시아선수촌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중ㆍ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고가 아파트인데다 거주 만족도가 높아서 재건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안전진단 강화가) 집값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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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에 따라 주변 건물과 가로환경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21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과 함께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새로 탄생할 광화문광장에 맞게 주변 도시계획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용역 기간은 20개월로, 내년 말쯤 마무리된다. 계획 범위는 종로구 세종로 주변 20만7868㎡로,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세종문화회관, 정부종합청사, 주한미국대사관, KT광화문지사, 교보생명빌딩 등이다.
우선 광장이 걷기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경로로 접근성을 높인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을 시청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에 맞춰 건물마다 지하 연결통로를 내고, 가까운 서촌과 북촌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광장 주변 건축물의 용도나 배치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주변 건물들의 높이를 광장, 경복궁, 북악산 등과 조화롭도록 유도하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물 저층부를 상업ㆍ휴게시설 위주로 채운다는 복안이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려는 계획도 고려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청사, 주미대사관 등이 이전을 고려 중인만큼 이전이 확정되면 각각의 공간 활용 방안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앙분리대로 단절된 공간을 잇고 한양도성과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핵심 방향이다.
아울러 지난달(7월)에는 전문가와 시민 150여 명으로 구성된 `광화문 시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착공, 2021년 5월 완공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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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7일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일반공개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 설계금액은 90억 원이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하며, 이날오후 5시부터 내달(9월) 6일 오후 5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서 응모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현상설계의 응모를 원하는 업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응모작품 접수는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중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주민총회를 거쳐 당선작 1점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용답동) 일대 2만9883.7㎡에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1 · 뉴스공유일 : 2018-08-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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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지구청장들의 권한을 강화해 도시계획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 등 자치구 관계자들의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 참석시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계위와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양대 축이다. 도계위는 용도지역 변경,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ㆍ해제 등을, 도건위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자치구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방분권 강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으로 도계위와 도건위 심의엔 해당 위원회 위원과 안건을 보고하는 서울시 직원 등 소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구청장 등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이 각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행정2부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자치구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개발 의지가 높은 구청장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 인허가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의결권은 기존처럼 서울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귀속돼 있는 점도 관건이다. 통상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최종 계획 승인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00㎡ 미만 시장 및 문화시설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련 계획의 결정권한은 기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했다.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권한을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1 · 뉴스공유일 : 2018-08-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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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철도(경전철)사업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고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등 강북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7월) 22일부터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시작한 그는 이날 오전 짐을 싸서 나왔다.
박 시장은 "한 달간 (강북구) 삼양동에 살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수십 년간 강남 쪽에 투자가 집중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혁명적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25개 구에 재정을 나누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70년대 정부가 강남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했듯 강북 교통ㆍ주거ㆍ교육ㆍ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경전철 4개 노선에 재정 투입… 2022년 착공 목표
서울시는 먼저 비강남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등 경전철 4개 노선을 박 시장 임기 내인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다.
민자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은 4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8000억 원. 이 가운데 1조6800억 원(60%)을 시비에서 투자하고, 추후 1조1200억 원(40%)을 국비에서 지원 받겠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당시 시 지원금은 1조4000억 원, 국비는 4000억 원 규모로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시는 국비가 3배 규모로 늘어나야 사업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밝혔다.
또한 경사가 가파르거나 긴 곳을 쉽게 오르는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을 설치한다. 강북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2020년부터 서울 5개 권역에 1개씩, 2022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공유하는 `나눔카` 보급을 늘리고,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확대에 시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가로변 여유 차로를 활용해 2022년까지 노상주차장 8000면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냈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주택 4000호 공급… 돌봄시설 90% 비강남 설치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서 내년에 400호, 2022년까지 1000호를 사들여 총 4000호를 공급한다.
주민들이 직접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시가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보조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지원한다. 이 밖에 유지 보수, 집수리,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가 활발해지도록 돕는다
시에서 새로 짓는 ▲영유아 열린 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68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 등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강남권에 설치하며, 강북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짓는다.
아울러 강북 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총 120개 학교에 스마트 패드와 3D 프린터 등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강북의 유명 대학을 중ㆍ고와 잘 연결해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남에 위치한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2022년까지 강북으로 옮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이전을 검토해, 올해 안에 대상을 발표한다.
특히 `강북 투자`를 위한 재원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등도 여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서울 25개 구에) 재정을 분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면서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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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 7월 1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8%, 용적률 274.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5가구 ▲60㎡ 이상 237가구로 계획했다.
한편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2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조합원분양 신청을 거쳐 2015년 감정평가 단계까지 착수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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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층수를 높이고 세대수를 늘리는 등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7월) 12일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ㆍ공고를 고시했다.
당초 이곳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대 2만265㎡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면적은 같고 용적률을 높여 공동주택 규모를 키웠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층수를 평균 7층(35m) 이하에서 평균 13층(45m) 이하로 높였고, 총 세대수를 425가구에서 553가구(일반분양 509가구, 소형주택 44가구)로 늘렸다.
553가구에 대한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425가구의 경우 ▲49㎡ 179가구 ▲59㎡ 170가구 ▲84㎡ 76가구 등이었다.
또한 공용주차장(1369.6㎡)을 신설하면서 일부 도로 길이를 줄였다. 동작구 주택과 관계자는 "단독주택 밀집한 탓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할 공용주차장(유료)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신설, 소형주택 확보 등으로 종전보다 높은 용적률이 적용됐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소폭 줄이고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와 관리사무소를 늘렸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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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흑석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9월) 5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7가길 1(흑석동) 일대 3만45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기준 ▲59㎡ 84가구 ▲84㎡ 123가구 ▲107㎡ 11가구 ▲110㎡ 4가구 등이 일반분양분이다.
이곳은 명문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부속초ㆍ중, 은로초, 중앙대 등의 학교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명품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교통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먼저 9호선 흑석역이 도보로 닿을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올림픽대로 및 주요간선도로를 통해 강남, 여의도, 김포공항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더불어 단지에 인접해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까워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롯데건설이 이곳 흑석8구역을 재개발해 `롯데캐슬에듀포레`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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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용산구(청장 성장현)는 효창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중근)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17-1 일원 1만30㎡를 대상으로 건폐율 23%, 용적률 2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199가구를 제공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 총 12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및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지난해 5월 `효창파크KCC스위첸`이라는 타이틀로 분양했으며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 선린중, 배문고, 신광여중, 숙명여대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용산 전자상가와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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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왕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해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21일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재개발사업 점검반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의왕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그동안 조합의 불투명한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OS요원의 동의서 징구 문제,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의 민원 제보가 쇄도했다. 더구나 일부 조합의 경우 잘못된 운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게 됐다.
점검반은 총 24명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 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 등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점검반은 앞으로 민원인의 점검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총회 전에는 총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해 다음 달(9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전파해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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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한 걸음마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전시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대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공람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9월) 17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의견서 제출 장소는 동구청 건축과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1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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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1의4 또는 별표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해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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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의 전국 땅투자 비율이 서울을 넘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순수토지 월평균 거래량 중 서울 거주자의 비율은 10.4%로 전년대비 0.23%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9.54%였던 서울 거주자의 외지 투자 비율은 2016년 9.88%, 2017년 10.17%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보면 부산(2.12%→5.19%), 대구(3.46%→8.6%), 대전(3.42%→10.37%) 등에서 서울 거주자의 토지거래 비율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인천(15.92%→15.35%), 경기(21.76%→20.83%), 강원(16.09%→15.94%) 지역의 서울 거주자 토지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그에 비해 토지거래 비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다. 올해 6월 경기도는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중이 20.8%에 달했다. 이어 강원 15.9%, 인천 15.4%, 세종 11.3%, 대전 10.4% 순이었다. 부산은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율이 2015년 2.1%에서 올해 6월 5.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월평균 토지 거래량은 9만4400필지로 집계됐다. 지난해 9만6726필지보다 소폭 줄었지만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전과 세종이 지난해 각각 578필지와 876필지에서 올해 717필지, 1138필지로 증가했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는 주택, 상가 등 건축물 토대가 되는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출, 세금, 청약 등 정부 규제 대책가 집중된 주택시장과 달리 탄탄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투자 온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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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와 구조시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가 뒷전처럼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달 31일~오는 9월 9일)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현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1 · 뉴스공유일 : 2018-08-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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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 제3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21호) 받아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사전교육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3차 사전교육은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KAB부동산연구원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KAB에 문의하면 된다.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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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0일 중국 CP그룹 협력사인 북경동진유한공사(회장 김태희)와 영광군 브랜드 인삼제품 중국수출 협약식을 가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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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소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000㎡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해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소면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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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3687건으로 전년 동월(9만8414건) 대비 35.3% 감소, 5년 평균(8만4312건) 대비 24.5% 감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선 7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0만1082건으로 전년 동기 55만6172건 대비 9.9% 감소, 5년 평균 57만4311건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래량은 3만350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감소, 지방은 3만178건으로 24.9% 감소했다. 1~7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26만91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지방은 23만1943건으로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93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1만3763건으로 28.1%, 단독ㆍ다가구주택은 1만571건으로 22.7% 각각 감소했다. 1~7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32만7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연립ㆍ다세대주택은 10만17건으로 13.5%, 단독ㆍ다가구주택은 7만4047건으로 11.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458건으로 전년 동월 13만1786건 대비 13.4% 증가, 전월 13만9318건 대비 7.3% 증가했다. 1~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08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전년 동월 42.1% 대비 0.4%p 감소, 전월 40.0% 대비 1.7%p 증가했다.
7월 수도권 거래량은 9만854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지방은 5만917건으로 17.2% 각각 증가했고, 아파트 거래량은 7만1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 아파트 외에는 7만9345건으로 12.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18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 월세는 6만2274건으로 12.3% 증가했다. 1~7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8%로 전년동기 대비 2.6%p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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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은 오는 9월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자이 브랜드를 내세운 첫 번째 생활숙박시설인 `웅천자이더스위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남 여수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 C3-2블록(웅천동 1702-1 일대)에 들어서는 `웅천자이더스위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시설 4개동 584실(전용면적 132~313㎡)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132㎡ 147실 ▲149㎡ 299실 ▲166㎡ 136실 ▲284㎡ 1실 ▲313㎡ 1실 등이다.
웅천지구는 총 면적 280만439㎡ 규모의 초대형 택지지구다. 주거와 상업, 문화, 공원, 마리나 등이 어우러진 해양레저도시를 목표로 여수시는 웅천지구에 공동주택 8000여 가구와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에듀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바다와 접한 곳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인근에 마리나(marina) 시설이 있어 주변 경관이 좋다. 이 곳에는 2016년 6월 요트 150여 척을 정박할 수 있는 `웅천요트마리나`가 개장했다. 총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웅천 국가 거점 마리나 항만`도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 뒤로는 여수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명소로 자리잡은 여의도공원 1.5배 크기의 이순신공원(약 36만4000㎡)이 있으며 웅천친수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해변문화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주변 신월로와 웅천로, 여서로 등을 이용해 여수 도심권까지 차량으로 15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KTX 여천역,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바다를 가로질러 웅천지구와 소호동을 연결하는 소호대교도 내달(9월) 착공될 예정이다.
`웅천자이더스위트`는 여수 지역 내 최고 높이인 42층 설계를 적용해 웅천지구를 대표하는 최고층 랜드마크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바다, 공원 조망도 극대화했다. 전 실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며 일부층에는 추가 발코니도 제공된다. 최상층 펜트하우스(284㎡, 313㎡)는 3면 개방형 설계 중정형 특화평면으로 설계된다.
한편 `웅천자이더스위트`의 본보기 집은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82-10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예약 접수자에 한해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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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이 재건축사업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성동구(청장 정원오)에 따르면 마장세림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으며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구청에 전했다. 마장동 일대 여러 사업지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위주였던 이곳에서 보기 힘든 재건축사업 시도다.
마장세림은 1986년 준공돼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며칠 새 매도 호가가 급등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7월) 이곳 전용면적 84.93㎡(12층)가 7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 6억1500만 원을 넘어선 가격이다. 전년 동기 평균 실거래가인 5억2000만 원보다도 1억8000만 원 높다.
같은 달 40.86㎡는 1층과 14층, 2건이 4억1000만 원~4억3000만 원에 주인을 바꿨고, 지난 5월에는 72.84㎡(1층)가 5억6800억 원에 신고 됐다. 지난 1년 간 실거래가 상승률은 약 34%에 달한다.
당초 이곳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재건축사업으로 갈아탔다. 전용면적 대비 대지지분율이 62% 수준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으로, 이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대지지분율이다. 업계에서는 10층 이상 중층은 5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본다. 높은 만큼 용적률을 올려 임대주택을 더 건립하고 추가부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딱 50%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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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이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순탄한 출발을 알렸다.
20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단지 인근에서 열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총 694명 가운데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57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가, 설계자로 `토문건축사사모소`가 선정됐다. 두 업체는 용역비로 1㎡당 8140원과 1만4215원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추진위는 올해 예산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운영규정 변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예산수립 전 운영자금 집행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원회 위임 결의의 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업체 계약 위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계자는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곳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구역면적 4만749.2㎡에, 현 708가구를 지상 최고 35층의 아파트 1082가구(소형임대 163가구 포함)로 재건축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3일 585명(84.3%)의 동의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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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수년간 인근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고통을 겪어온 안양 연현마을의 해결책으로 경기도가 `공영개발사업`을 선택했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뒤 첫 민원 해결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경기도는 안양 연현마을 주변 아스콘 공장부지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 지역 12만1150㎡(약 3만7000평)에 아파트 904가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 달(9월)부터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10~11월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 평가 및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 세부적인 실시용역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0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조성공사 완료가 목표다.
도는 시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달(7월) 3일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인 연현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4자 협의체(업체ㆍ주민ㆍ도ㆍ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같은달 5일 경기도ㆍ안양시ㆍ경기도시공사 간 1차 실무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7일 지역주민 등과 논의를 거쳐 안양시가 공식 건의했고 이를 지난 13일 이 지사가 수용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장중심ㆍ끊임없는 소통ㆍ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재명 지사의 3대 민원 해결 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수년간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과 협력 업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100명의 꽹과리 민원이나 단 1명의 호소나 차별 않겠다"라며 "새로운 경기도는 모든 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닌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민원 해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후 가진 첫 실ㆍ국장회의에서도 "민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권자인 도민, 시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민원을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시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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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1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경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접수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가 소속된 업체의 참가는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대 9만6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26% 이하를 적용한 25층 이하 아파트 20개동 1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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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제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 손질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공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설계자를 전자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 배점표를 따라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자와 설계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 표시ㆍ제공 의사ㆍ제공 약속 또는 동의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또한 과거에 이를 위반했던 적이 있다면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추진위 등은 입찰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걸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기 사항이다. 이를 어기고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에 대한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 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된다.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가 결정된다.
신축 세대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비율은 ▲500가구 미만 2:8 ▲500가구 이상~1500가구 미만 3:7 ▲1500가구 이상 4:6 등으로 가격평가 점수 비중이 높다. 가격평가 점수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참여 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세부 배점기준은 ▲참여기술사 50점 ▲유사용역실적 40점 ▲신용도 10점 등이다. 참여기술사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서울시가 협력 업체 선정 기준 손질에 나서 도시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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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성남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입찰공고를 알릴 방침이다. 당초 계획한 다음 달(9월) 4일 입찰과 10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의 일정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주공은 2015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지난달(7월) 9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약 15만 ㎡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비록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보다 발전이 더딘 편이지만 상대원2구역, 중1구역, 단대2구역 등과 함께 성남 구시가지를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핵심 사업지로 손꼽힌다.
업계 일각에선 현재까지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등 다수의 대형 건설사가 이곳 사업에 관심을 드러냈으며, 일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위례신도시는 지난 2~3년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트램(Tramㆍ노면전차) 사업 무산, 연말 입주 예정인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등의 악영향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반면 성남 구시가지는 비교적 전철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위례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성남을 주요 생활권으로 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신흥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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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부정 적발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청약 관련 부정 적발이 124건으로 당첨 취소된 것은 1건 뿐이라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데다가 건설사에 맡겨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을 받고 팔아 치웠다는 등 부정 적발 실효성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약 부정당첨자가 수사기관의 브로커 수사 등에서 적발되고 입주 이후에 명단이 통보돼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계약 취소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 지속 실시,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에 따라 당첨 직후부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돼 입주 이전에 부정당첨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전매제한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 내 부정당첨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도 강화해(8ㆍ2 대책),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및 단속효과도 제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향후 사업 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급계약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 주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청약 부정당첨을 예방하고 부정당첨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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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월 1, 2차 공고에 이어 3번째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 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 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이달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는 오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ㆍ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시행에 따라 추진위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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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9일 관악구(청장 박준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용적율 220.57%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호로 이 일대는 향후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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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이달 10일 청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17일에 이를 고시했다. 이곳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까지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6가구 ▲72A㎡ 26가구 ▲72B㎡ 29가구 ▲84A㎡ 154가구 ▲84B㎡ 60가구 ▲84C㎡ 9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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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신2-3지구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시는 대신2-3지구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신동 1916 일대 1만9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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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제이앤케이를 선택했다. 관심을 모은 설계자는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
2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복기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총 995명 가운데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67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선정 안건을 포함해 ▲올해 예산안 의결 ▲예산ㆍ회계규정 제정 ▲행정업무규정 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운영규정 변경 ▲예산수립 전 운영자금 집행 승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원회 위임 결의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설계자 명단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올랐으나 2곳 모두 과반인 340표를 넘지 못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설계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단독 상정된 `제이앤케이도시정비`는 498표를 얻어 무난히 문턱을 넘었다. 제이앤케이는 지난해부터 이곳 추진위 설립 공공지원 용역 업무를 맡아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쉽지만 당분간 제이앤케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더 좋은 설계자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구역면적 6만2089㎡를 재건축한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1018가구(공동주택 936가구, 상가 82가구)를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의 아파트 1650가구(임대 2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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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7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자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이곳의 사업을 위한 설계안을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해 경쟁 구도를 성립하는 경기이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한 일반 공개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설계금액은 13억3900만 원 이하(㎡당 2만4200원 이하, 부가세 제외)이다.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접수한다.
이번 현상설계의 응모를 원하는 업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응모작품 접수는 다음 달(9월) 13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응모작품 중 2개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당선작 1점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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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804.99%, 건폐율 59.9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용산 참사를 딛고 일어나 현재까지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으로 추후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0 · 뉴스공유일 : 2018-08-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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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잠실동 탄천변의 잠실우성4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등의 선정을 마치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단지 인근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4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설계자 선정과 관련, 총회에 최종 상정된 6개 업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호 1번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273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이곳의 설계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앞으로 명품아파트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을 지척에 두고 있어 조망이 뛰어나며,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사거리역(가칭) 구간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는 잠전초등학교 및 아주 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잠실 롯데백화점과 삼성역 무역센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까이에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올해로 35년 된 노후 아파트로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7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원 3만1630.5㎡를 대상으로 건폐율 22.27%,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잠실 유수지공원과 연계한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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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종로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헌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193.4㎡를 대상으로 건폐율 2BL 24.95%ㆍ3BL 32.65%ㆍ4BL 52.30%, 용적률 258.1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오피스텔 118실, 아파트 241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광화문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서대문 독립공원 등 주요 문화 시설과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안산,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교육 환경 역시 좋다.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정독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인시장, 서촌,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과도 가깝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11번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2년 4월 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단지 이름은 `경희궁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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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현행 법령은 리모델링 조합 등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받도록 한다"면서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 기준과 달리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편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이 더뎠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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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7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가 시ㆍ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는 그 비율을 20%로 규정하면서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입법 체계에 비춰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 조성 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비율이 `0%`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 방법, 매각금액의 평가시기 및 매각가격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9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국유지 매각대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협의의 범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제26조의3제4호)을 재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제26조의2)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6조의6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유지 매각대금을 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02년 12월 30일 도시정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협의해 재개발사업기금(현 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유지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후에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총괄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목적, 용도 및 처리 방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정비기금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다른 정비기금의 재원과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 해당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편성ㆍ운용하는 데 있어 국유지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무부처의 법률상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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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여상주변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는 등 사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곳의 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빠르게 진척됐으나 2009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숙ㆍ이하 조합)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오는 26일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보이는 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를 선정하기 위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삼호는 사업 추진이 어렵던 다수의 현장(▲구미 장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년 5개월 착공ㆍ분양 ▲부산 화명1구역 시공자 선정 8개월 착공ㆍ분양 ▲전주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동의율ㆍ조합원 분양 100%)을 단기간에 정상화시켜 성공 분양으로 이끈 대림그룹의 핵심 기업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인천여상주변구역도 단순히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가치 상승만이 아닌 삼호가 보유한 빠른 사업 추진 수행 노하우를 통해 그 동안 지체된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20년 1월께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후, 2020년 10월께 착공ㆍ분양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여상주변구역은 노후화된 주변 여건으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 분양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인천항 1ㆍ8부두가 해양 문화 관광단지로 탈바꿈되고, 인천바다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 프리미엄에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까지 더해지면 미분양 리스크를 덜어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의 우수한 자금조달력까지 더해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인천여상주변구역은 삼호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이 더해져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자금조달ㆍ분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그릇된 오해로 지금의 시기를 놓칠 경우 현재 인천지역의 개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지역에 뒤쳐져 또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신탁 방식(사업대행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인중로146번길 28(사동) 일대 2만497㎡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110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선 신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며, 인천여상이 사업지와 인접해 있다. 아울러 신흥초교ㆍ송도중학교 등의 교육 환경이 조성돼있고, 이마트 동인천점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특히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과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인천역, 동인천역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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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으로 귀농한 전직 버스 기사가 복숭아를 친환경재배해 전남에선 최초로 복숭아 유기농 인증을 획득,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어 화제다.
화순 능주면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노상현(59) 씨.
노 씨는 2000년 고향인 화순으로 귀농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다른 농업인들처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중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자연생태계까지 보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했다.
1.2ha의 복숭아 과수원에 친환경 재배를 시작한 지 11년만인 2015년 전남지역 제1호로 복숭아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유기농 인증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없이 재배해야 하고, 토양 및 수질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에서 복숭아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는 2곳에 불과하다.
초보 농군에게 친환경농업은 만만치 않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병해충을 제때 퇴치하지 못해 수확량은 크게 떨어졌고,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노 씨는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친환경농업 선도 농가를 찾아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전수받았다.
화학비료를 대신해 당귀, 계피, 감초, 마늘 등을 혼합한 한방영양제를 직접 만들어 액비와 함께 나무에 뿌려주고, 봄에는 아까시 꽃과 당밀을 섞어 발효시킨 천연 해충 기피제와 성장촉진제를 만들었다.
특히 까다로운 병해충 가운데 순나방, 심식나방을 퇴치하기 위해 성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고, 개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나무에 황토유황과 석회 등을 발랐다.
이렇게 생산한 유기농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가 2~4브릭스정도 높아 2.5배 이상 높은 값인 3.6kg당 5만 5천 원에 거래된다.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인 한마음공동체와 오가닉빅마트,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로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노 씨는 “앞으로 복숭아를 이용한 유기가공식품과 소비자 체험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과채류 등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유기농이 가장 어려운 품목인 과수 재배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4만 2천633ha 가운데 26% 수준인 과채류 점유 비율을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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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9일 함평 벼 고사 피해 지역과 단감 햇볕뎀(일소)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벼 16ha, 과수 181ha, 채소․특작 59ha, 밭작물 77ha 등 총 334ha 규모의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피해상황 : 334㏊〉
○ 벼 : 16㏊(무안 9, 신안 5, 보성 1, 함평 1)
○ 과 수 : 181㏊(단감 97, 사과 40, 포도 22, 아로니아 등 22)
- 시군별 : 장성 86, 담양 35, 곡성 22, 구례 17, 영암 7, 보성 4 등)
○ 채소·특작 : 59㏊(인삼 42, 수박 9, 고추 5, 참깨 3 등)
- 시군별 : 나주 33, 해남 11, 영광 10, 해남 6, 무안 3, 보성 2 등
○ 밭 작 물 : 77㏊(고구마 44, 콩 21, 옥수수 등 12)
- 시군별 : 영암 37, 무안 12, 나주 11, 신안 8, 영광 5, 완도 등 4
전라남도는 폭염피해를 줄이고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14억 4천만 원의 가뭄 대책 용수 개발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가들이 관정이나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해 용수를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가뭄 우심지역에 산불 진화차량, 레미콘, 가용 살수차, 소방차 등을 최대한 활용해 대대적인 급수작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현장을 직접 와보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도에서 폭염․가뭄 대책비로 1, 2차에 걸쳐 14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지원해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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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이 16일 이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기업금융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전남KOTRA지원단, KDB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준성 영광군수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이모빌리티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해 최동석 광주전남KOTRA지원단장에게 수출상담회에 경쟁력 있고 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바이어 초청을 부탁했고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권석 KDB산업은행 광주지점장에게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해 엑스포 참여기업과 대마산단 입주 및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요청했으며, KDB산업은행은 엑스포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참가기업들에 금융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신흥시장 마케팅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유망한 바이어를 선별하여 초청할 계획이며 엑스포 행사장인 대마산업단지가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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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할관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집값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불법 거래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다.
정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공지하지 않았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들썩인 영등포와 용산, 마포, 강남 4구 등이 후보지에 올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은 이날 오전 점검 지역이 영등포구라고 공지했지만 결국 향한 곳은 잠실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근거로 잠실주공5단지 내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날 불시 점검 장소로 정했다.
단속반은 이날 중개업소를 급습해 해당 업소의 공인중개업 준수 여부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단속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속 장소까지 변경하는 등 보안을 유지했지만 인근 중개업소 대부분은 이미 눈치를 채고 문을 닫았으며,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문을 연 중개업소 겨우 5곳만 단속했다. 점검을 실시한 업소에서도 거래확인 영수증 발급 여부 등 업무상 미비한 부분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허탕만 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단속은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며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도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휴가철에 미리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을 벌인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집값 과열지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단속반을 피해 이른바 `숨바꼭질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업소들은 불시 점검에 대한 부담감에 불법행위가 없어도 일단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띨 때마다 진행되는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은 부동산 거래만 일시적으로 막을 뿐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거래 단속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과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숨바꼭질 대신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17 · 뉴스공유일 : 2018-08-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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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연이은 화재 사고로 BMW 차량 소유주들이 불만 폭주는 물론 불안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국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여 대의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발동 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화재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 특정 차종의 운행을 일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이어가는 한편 렌터카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BMW 측이 렌터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부와 BMW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실제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은 8~9%가량인 약 1만 대다. 여기에 운행정지 차량까지 포함하면 렌터카가 2만여 대가 필요하지만 휴가철이라 공급이 부족한 데다 다수의 고객이 국산차를 렌트해주는 데 불만을 야기해 렌터카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BMW 측 대응에 뿔이 난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차량의 시험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BMW코리아가 주장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결함 외의 화재 원인 규명과 모의 주행 등을 통한 화재 발생 테스트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인 하랄트 크뤼거 BMW그룹 회장과 김 회장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독일 본사 관계자가 한국의 화재 원인에 대해 "한국인 특유의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BMW 코리아 측은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처럼 BMW 사태가 진정은커녕 종잡을 수없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후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다. 특히 차량 화재 사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람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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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의 영구ㆍ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임대주택 인근 부동산중개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영구ㆍ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싼 임대료(33㎡형 기준 평균 월 5만~10만 원)가 일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자산을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온 입주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 더욱 크게 번지고 있다는 견해가 나와 여론이 뜨겁다.
최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영구ㆍ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각각 16년과 14년이다.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53%가 거주기간 5년 미만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5% 밖에 안 되는 국내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수년간 대기밖에 할 수 없다.
현재 SH공사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약 19만 가구로 이들 단지의 임대료는 지난 15년간 불과 한 차례 인상(2011년 5%)에 그치면서 인상의 명분만 채웠다. 그 결과,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 대비 약 8%, 공공임대주택은 약 25%, 국민임대주택은 약 4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과 비교해도 공공임대는 SH공사 임대료가 51%, 영구임대는 32%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연간 5% 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했다. LH와 달리 SH공사가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을 전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지배구조상 서울시장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공사, 세입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서울시장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올바른 임대료 인상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임대주택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예상 적자까지 합하면 7년간 2조 원에 달한다. 적자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기존 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나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서울시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대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입주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공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공급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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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오래된 문화재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분양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조합은 이달 31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래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은 이곳 사업 부지 12만2715㎡를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 시대 유물과 조선시대 건물지 등을 발견했다.
보통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각종 공사에 앞서 문화재 연구기관이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진행해 발굴 문화재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식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은 심사를 거쳐 공사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중순께 문화재청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문화유산연구원도 다음 주에 열리는 학술전문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 조합은 발굴된 문화재가 보존 가치가 낮고, 조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행정당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된 분양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 온천2구역 재개발 분양 중지 요청` 청원이 등장했다.
부산 동래구에 산다는 청원인은 온천2구역 조합이 "오는 8월 말 분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고귀한 문화유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 후 분양을 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3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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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ㆍ특별 부문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 등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ㆍ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했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며,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시ㆍ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ㆍ정성적 지표(▲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을 합산해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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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안양시는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 사업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지난 7월 16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13번길 16(비산동) 일대 구역면적 1만432㎡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시공자인 한양 수자인은 이곳에 건폐율 26.67% 용적률 267.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236가구이며 일반분양 대상은 68가구이다.
이곳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는 안양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ㆍ경기권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확역이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 나들목(IC)이 가까이에 있다.
또한 안양시청ㆍ동안구청ㆍ안양경찰서 등과 가까워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부흥초ㆍ중ㆍ고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달안초ㆍ안양중앙초 등도 도보권 내에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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